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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 싶다 -  오바마케어 폐지와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을 보고 우리는 환상적이라고 표현한다. 영어로는 Fantastic이라고 말한다. 환상적이라는 말은 원래 현실을 환상으로 착각할 만큼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현실에서 매우 좋은 것을 환상적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환상이 현실로 실현되면 그만큼 좋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재촉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나서 이에 대체할 트럼프 대통령의 대안이 상당히 환상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오바마케어를 폐지한 이후의 미국 건강보험에 대해 갖고 있는 아이디어에 관해 알아보자.

     

    오바마케어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많다. 개선되어야 할 점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에 맞추어 최근 미국 상원과 하원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첫 단계인 예산 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오바마케어는 이제 분명히 폐지될 운명에 처했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언제 폐지되며 폐지 이후에는 어떤 대안이 기다리고 있느냐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폐지와 동시에 오바마케어 폐지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폐지 이후의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는 늘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을 갖게 될 것이고, 낮은 디덕터블, 저렴한 보험료의 건강보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가 폐지된 이후에 오는 구체적인 대안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서 공화당 지도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나름대로 오바마케어를 얼른 폐지하라고 재촉하고 있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점에 있어서는 미루는 태도를 보인다. 공화당 지도부가 곤란해 하는 것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한 건강보험이 디덕터블도 낮아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가능성이 낮은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나중에 후폭풍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화당이 가진 대안은 Health Savings Account(HSA)를 잘 활용한다는 점이다. HSA란 건강보험에 엑스트라 돈을 넣어 두었다가 디덕터블을 채울 때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며, 공화당 측에서는 건강보험에 넣는 엑스트라 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며,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다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이외의 사람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는 제도이다.

     

    실제로 공화당 지도층 의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데, 당신들도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고 한다. 공화당 지도층은 오바마케어 폐지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보험을 제공하게 할 생각은 염두에도 없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되도록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으니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어길 사람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화당 지도부도 그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내다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상적인 아이디어가 환상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아 행복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최선호 보험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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