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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 싶다 - 오바마케어를 대신 할 법안의 출현

     

    우리말에 ‘뒤죽박죽’ 낱말이 있다. 무엇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전혀 구별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조선 시대의 22대 왕인 정조가 심환지라는 신하에게 쓴 한문 비밀 편지에 뒤죽박죽이라는 한글이 끼워 넣은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고리타분한 한문으로 쓴 글에 한글을 섞어서 쓰는 파격을 보인 왕의 개방된 사고에 찬사를 보낼 만하다.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뒤죽박죽인 법안이 소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오바마케어를 대신할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럴만한 대안이 없어 우왕좌왕이다. 이런 와중에 공화당 의원 두 명이 새로운 법안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그들의 법안의 내용이 뒤죽박죽이라는 평이다. 뒤죽박죽인 이들의 대안에 관해 알아보자.

     

    새로운 대안은 Cassidy 상원의원과 Collins 상원의원 두 사람이 작성하여 소개했다. 이름하여 ‘Patient Freedom Act’이다. 이 법안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환자(보험 가입자)에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뜻이다. 즉 이 법안의 주안점은 각 주(State)가 원하면 오바마케어를 유지해도 좋고, 오바마케어를 싫어하는 주는 오바마케어 제도를 버려도 좋고, 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택해도 좋다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은 미국의 건강보험을 연방정부의 정책과 지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오바마케어를 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주에도 보조금을 주되 가입자가 Health Savings Account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기존에 질병을 앓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과거 18개월 이내에 63일 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부하거나 할증료를 물릴 수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무한도의 보험금 지급액과 26세 이하의 자녀를 가족에 포함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한 건강보험 가입의 의무 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특이한 점은 모든 건강보험 상품에 반드시 10가지 기본 혜택을 넣어야 하는 조항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험회사가 원하면 건강보험 혜택 사항을 선별적으로 골라서 건강보험 상품을 만들어도 좋다는 뜻이다. 참고로, 기존의 오바마케어 제도에서는 모든 건강보험 상품에 10가지 기본 혜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건강보험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이 법안은 Health Savings Account 보험상품의 활용을 적극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Health Savings Account 보험상품이란 보험료 이외에 평소에 추가로 돈을 넣어 두는 구좌를 말하며 여기에 쌓인 돈을 디덕터블을 낼 때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 구좌에 넣는 돈은 세금 공제된다. 이번 법안에서는 이 Health Savings Account에 쌓인 돈을 건강보험료로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된 법안은 전체적으로 보아 뒤죽박죽이라는 평이다. 내용이 앞뒤 내용이 제대로 맞지 않는 구석이 많아 제대로 시행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며, 오바마케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주와 그렇지 않는 주로 구분한다는 자체도 너무 복잡한 이야기이라고 한다. 그리고 벌금을 없애면 병원에 다니는 사람만 주로 보험에 가입하므로 보험료가 더 높이 올라갈 것이므로 보험료를 낮추려는 의도와는 맞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다만, 이런 법안이라도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바마케어를 대책 없이 폐지했다가는 커다란 후폭풍을 공화당이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화당 의원 일부에 짙게 드리워 있다는 증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나마 오바마케어의 대안이 소개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다소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최선호 보험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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