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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오바마케어 2017년도 보조금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은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기가 쉽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사회주의가 생겨났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를 줄여 평등하게 하려고 부자의 몫을 좀 떼어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체의 폐단을 줄여 보려고 사회주의에서 좋은 점을 빌려 써먹기도 한다. 그런 제도 중의 하나가 보조금 제도이다.

     

    오바마케어에서도 경제적 약자에게 보조금을 주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오바마케어의 Open Enrollment 기간(2016 11 1~2017 1 31)을 맞아 2017년도에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에 관해 알아보자.

     

    원칙적으로 오바마케어의 보조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많고 적음이 결정되며, 소득 수준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상한선이란 연간 소득이 일정 액수를 넘게 되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한선이란 소득이 일정 액수보다 적으면 또한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득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은 연방 빈곤 지수(Federal Poverty Level: FPL)이다. FPL은 연방정부가 해마다 기준치를 정하며, 식구의 숫자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2017년도 일인 독신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자면, 정부가 정한 연간 기준소득은 $11,880이다. 이 금액을 우리는 FPL 100%라고 부른다. , 이 금액의 두 배인 소득을 200%, 네 배인 소득을 400%라고 부른다. 조지아를 비롯한 남부지역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상한선이 FPL 400%이고, 하한선은 FPL 100%이다. 소득이 FPL 400%를 넘는 사람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FPL 100% 이하인 사람도 또한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FPL 100% 이하인 사람은 무척 가난하다는 뜻인데 왜 오히려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걸까? 오바마 케어 당국의 의도는 FPL 100% 이하인 사람은 주 정부가 주는 MEDICAID의 혜택을 받으라는 뜻이다. 그러나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반대하는 주에서는 이들에게 MEDICAID의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오바마케어 초창기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조금은 오바마케어 당국이 가입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다. 가입자가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을 골라 가입하면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오바마케어 당국이 보험회사로 지급하여 준다. 그러므로 가입자는 원천 보험료에서 보조금을 빼고 남은 액수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오범하’ 씨가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에서 고른 건강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월 $900인데. 오바마케어 당국이 ‘오범하’ 씨에게 월 $800을 주기로 되어 있다면, ‘오범하’ 씨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100이 되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당국이 보험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보험 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대개 FPL 100%에 가까운 사람이 가장 저렴한 것을 골랐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아주 적은 금액을 내도록 고안되어 있다. 즉 어느 지역에서 어느 가입자에 대한 가장 저렴한 상품의 가격이 $800이라면 보조금도 이 금액에 비슷하게 정해진다는 뜻이다. 해당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의 보험 상품이 지난해보다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에 대한 보조금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에는 크게 변동이 없다. 그러나 소득이 높아서 보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올라가면 허리가 휘도록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바마케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머지 않아 오바마케어의 개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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