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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오바마케어는 매년 갱신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

     

    계약에는 대개 계약 기간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남의 집에 세를 들 때도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 하고, 이때 계약 기간을 정한다. 만일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도 계속 더 살고 싶으면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 액수를 다시 정해 계약을 갱신한다. 보험에서도 항상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험의 계약 기간은 대체로 1년이지만, 자동차 보험의 계약 기간은 6개월이 보통이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보험이 갱신되면, 보험회사는 다음번에는 보험료가 얼마일 것이라고 미리 제시한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험료가 고객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객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알아보던가 아니면 원래의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험료를 받아들이고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같은 보험회사의 같은 상품이라면, 보험료가 달라진 확률이 별로 높지 않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건강 보험에서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 같은 보험회사의 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갱신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나두자’ 씨는 작년에 처음으로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보조금을 받아서 가장 저렴한 상품을 골라서 가입했더니 ‘나두자’ 씨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아주 낮았다. 매달 $50 정도의 보험료만 내고도 디덕터블이 아주 낮아 병원이나 의사를 이용하기에 매우 유용했다. 그런데 11월이 되니 보험회사는 내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료 가격을 미리 알려 왔다. 그런데 보험료가 오른 정도가 너무 심하다. $50 정도 내던 보험료가 $200로 올라간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나두자’ 씨는 내년에는 어떤 보험회사의 상품이 가장 저렴한가를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모두 이구동성으로 ‘나두자’ 씨가 지금 가입한 보험회사가 가장 저렴하다고 대답한다. ‘나두자’ 씨는 매달 $200씩 내고 현재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상품을 그대로 놔두어야 해야 하나, 아니면 취소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나두자’ 씨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만일 ‘나두자’ 씨의 소득에 큰 변화가 없고, 다른 상황에도 달라지는 점이 없다면, 갱신절차를 통해 현재와 비슷한 보험료를 내년에도 내게 된다. 그러면 왜 보험회사는 현재 ‘나두자’ 씨가 가입한 상품과 동일한 보험 상품에 대해 많이 높아진 보험료를 알려 오는 것일까? 이유는 이렇다. 보험회사가 ‘나두자’ 씨에게 내년도 보험을 알려 오는 것은 보조금이 올라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 적용하고 보조금은 전해의 보조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말이다.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오르면 보조금도 따라서 오른다. 오바마케어의 공식명칭인 Affordable Care Act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오바마케어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조금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해 준다. 다시 말해, 보험료를 감당할 만한(Affordable) 정도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오바마케어의 근본 취지이다. 그러므로 오바마케어 당국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 건강보험 중에 가장 보험료가 낮은 상품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보조금은 가입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결정된다. 즉 가장 저렴한 보험료가 전보다 올라가면 보조금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내년도에 올라가는 보조금에 대한 자료가 지금 당장 없으므로 지난해에 받던 보조금을 새 보험료에 적용하여 계산하여 가입자에게 통보한다. 그래서 실제보다 높은 보험료를 알려 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두자’ 씨가 현재의 보험을 그대로 놔두면, 올라간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 되고, 지금 다시 갱신 절차를 밟으면 올라간 보조금이 적용되어 지난해와 비슷한 보험료를 내게 될 확률이 높다. 물론 나중에 내년도의 세금보고를 할 때 정산하면 보조금이 뒤늦게 적용되어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이기는 하다. 하지만, 내년 일 년 동안에는 당장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처럼 느껴지므로 나두자씨의 마음이 매우 언짢다고 할 수 있다.

     

     (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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