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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오바마케어와 트럼프케어: Repeal이냐, Repair이냐?

     

    어떤 단체 혹은 사회에서나 지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 사회 전체가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지금 잘못된 지도자가 뽑혔다고 시끄럽다. 곳곳에서 매일 데모하는 장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선거하기 전에 데모했더라면 좋았을 걸, 지금 와서 데모한다고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며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으니 과연 오바마케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오바마케어의 근본 취지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골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고, 낮은 보험료의 건강보험을 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저렴한 보험료의 건강보험을 제공하여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뜻으로 오바마케어의 공식 명칭이 ‘Affordable Care Act’이다. 즉 견딜만한 가격의 건강보험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만일 다른 나라에서처럼  건강보험을 정부가 직접 국민에게 제공한다면 알맞은 가격의 건강보험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오바마케어의 처음 계획에는 정부가 직접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민영 보험회사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도화되어 있어 정부가 이 제도를 갑자기 바꾸기가 매우 곤란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 건강보험은 보험회사가 제공하고, 정부는 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점과 질병이 있는 사람도 받아 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평소보다 몇 배 이상 높아졌다는 점이다. 보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나마 비교적 저렴한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으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중산층에게는 건강보험을 갖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게다가 막상 오바마케어를 운영해 보니 보험료는 해마다 큰 폭으로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그야말로 ‘Affordable Care’가 ‘Unaffordable Care’로 변질하여 버린 것이다. 이런 점을 간파한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하여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면 된다.

     

    과연 트럼프는 외치던 대로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것인가와 오바마케어를 고칠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사이다. 그야말로 Repeal(폐지)할 것인지 Repair(수리)할 것인지가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바이다. 현재 언론의 보도와 평가에 의하면 오바마케어가 하루아침에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적어도 2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의 당선 직후에 그와 만난 자리에서 두 가지 사항을 부탁했다고 한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26세 미만의 자녀는 가족과 함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트럼프에게 부탁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만한 대안을 현재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즉 중산층의 불만만 대신 외쳐 주었을 뿐 앞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꾸려 보겠다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전혀 없다시피 하다는 말이다. 게다가 트럼프 자신도 선거 유세에서 주장했던 극단적인 말들이 선거용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바마케어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오바마케어룰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른 것도 사실이다. 비싸진 보험료 때문에 질병이 많은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을 빼고는 중산층 사람 중에 건강보험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언론의 보도로는, 메디케어를 해당 나이를 낮추는 방안과 오바마케어를 메디케어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언제쯤 오바마케어가 트럼프 케어로 바뀌게 될지, 바뀐다면 과연 트럼프 케어는 어떤 모양의 건강보험일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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