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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오바마케어 없어지나?

     

    대부분 생명체는 진화한다. 만일 진화하면 살아남게 되지만, 진화하지 못하거나 퇴화하면 도태된다. 인간 사회의 각종 제도도 마찬가지다. 단점을 보완하여 진화하는 시스템은 계속 효력을 발휘하며 계속 유지해 나아가나, 단점을 보완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제도는 폐지될 수밖에 없다. 오바마케어가 계속 진화하여 살아남을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오바마케어를 Repeal(폐지) 하겠다는 공언이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가 관심사이다. 과연 트럼프 당선자가 오바마케어를 Repeal 할 것인지, 아니면 Repair(수리) 해서 계속 쓸 것인지 우리가 모두 주목하는 문제이다.

     

    오바마케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선 계속 올라가는 건강 보험료가 큰 문제이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되기 전보다 몇 배나 비싸진 보험료 때문에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보조금을 많이 받는 저소득층에게는 유리하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중산층에게는 건강보험을 갖기 더욱 힘들게 되었다.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기존에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워낙 의료서비스를 많이 받다 보니 그렇다. 오바마케어 제도 아래서는 기존에 질병을 가진 사람도 보험회사가 무조건 받아 주어야 하며, 또한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물릴 수도 없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많이 받으면 보험회사의 지출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보험료가 너무 높으면 차라리 벌금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중산층은 결국 벌금을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야 건강보험 체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정부의 재정부담이다. 오바마케어 시스템에서는 보험료가 오르면 보조금도 따라 오른다. 보험료가 오르면 정부는 보조금을 올려 저소득층이 건강보험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보험료가 오를수록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기만 한다. 지금의 추세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면 정부가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견딜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트럼프가 외치는 것처럼 만일 오바마케어를 폐지한다면,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도 또한 골칫거리이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한다는 말이 오바마케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인지. 아니면 보험료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이 상태에서 정부가 주는 보조금만 끊어 버리겠다는 뜻인지 트럼프의 공언에는 구체적인 방향조차 없다. 그저 무조건 오바마케어를 없애야 한다는 선동적인 공약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오바마케어 앞날이 오리무중으로 막연할 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에 당선된 지금의 트럼프에게도 아무 아이디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고작해야 Health Savings Accoun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통령 당선인의 아이디어이다. 참고로 Health Savings Account란 정상적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평소에 넣어 놓았다가 이 돈을 디덕터블 혹은 코인슈런스와 같은 가입자 부담 항목에 쓰게 하는 것을 말한다. Account에 넣어 두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을 준겠다는 것이 트럼프가 강조하는 점이다. 하지만, Health Savings Account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지만 별로 실효가 없는 제도이다. 결국 트럼프에게도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보아, 천정부지로 높이 올라간 건강보험료 때문에 중산층이 건강보험을 갖기가 더 어려워진 이 상태로 오바마케어는 적어도 2~3년은 더 지속하다가 그후에는 어차피 뭔가로는 바뀔 전망이다. 그것이 바로 트럼프케어가 아닐까 싶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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