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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 싶다 -  트럼프 케어(?)

     

    사람의 이름을 활용하여 제도의 이름이나 별명을 짓는 예가 많다. 사람의 이름을 연관시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쉽게 새겨지기 때문이리라. 한국에서는 뇌물을 주고받는 사례를 줄이려 ‘김영란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전직 대법관인 김영란 씨가 제안한 법이라고 한다. 김영란법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금 방지법’이다. 미국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붙인 제도 중에 근래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오바마케어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하였다고 하여 오바마케어라는 별명이 생겼다. 오바마케어의 공식 명칭은 Affordable Care Act이다. 최근 치러진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는 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다른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가 나올 판이다. 그야말로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인 ‘트럼프케어’가 탄생할 모양이다.

     

    오바마케어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우선 건강보험의 보험료 가격이 너무 높아졌다. 높아진 보험료에 대한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준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높은 보험료로 인해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런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한국 사람들은 정상적인 보험에 가입하기를 포기하고 궁여지책으로 벌금만 면하고자 상조회에 가입하기도 한다. 보험료가 이렇게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보험회사가 건강보험 시장에서 손을 떼고 있다. 그만큼 사업상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시장에서 보험을 제공하겠다는 회사의 수가 몇 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업상 수지가 맞지 않는 이유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너무 많이 이용한다는 뜻이 되겠다. 현재의 오바마케어 시스템을 그냥 놔두어도 건강보험 체계가 엉망이 될 확률이 높고, 그렇다고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도 없다. 이런 딜레마를 잘 알고 있는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를 없애겠다고 공언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에게도 마술을 부리기 전에는 묘책이 없는 것 같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바로 Health Savings Account를 활용하고, 주 정부에게 건강보험에 대한 관리의 권한을 대폭 돌려주겠다고 한다. 이것이 그가 제시하는 새로운 방안의 주요 골자이다. 참고로 Health Savings Account란 정상적인 보험보다 더 많은 돈을 평소에 별도의 Account에 넣어 놓았다가 이 돈을 디덕터블 혹은 코인슈런스와 같은 가입자 부담 항목에 쓰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렇게 쓰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7가지 법률적인 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연방 의회에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 오바마케어 법률을 완전히 폐지할 것, 2) 보험회사가 어느 주에서나 보험을 제공할 수 있게 할 것, 3) 보험료 지출액을 100% 세금공제되도록 할 것 4) Health Savings Account에 넣는 금액에는 전액 세금 면제되도록 할 것, 5) 병원이나 의사의 의료비 가격을 투명성 있게 제도화할 것, 6) 메디케이드가 속임수에 의해 남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도록 주 정부에 인센티브를 줄 것, 7) 의약품 판매에서도 자유 경쟁이 이루어지게 하고, 필요하면 외국에서 값싼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 그 7가지이다. 이 내용을 보아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면도 있고, 뜬구름 잡는 듯한 표현도 많다. 결국, 트럼프에게도 의료보험을 개혁하겠다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미 높을 대로 높아지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기만 할 보험료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는 오바마케어를 하루아침에 없애기는 곤란할 것 같다. 트럼프케어가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오바마케어가  우선 현행대로 최소한 2, 3년 이상 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선호 보험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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