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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트럼프케어-보험회사끼리 가격 경쟁을 시킨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가격경쟁이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 같은 경제학자는 경쟁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이 자율적으로 효율성 있게 굴러간다고 주장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상품을 공급하는 쪽에서 여럿이 가격경쟁을 하면 소비자는 낮은 가격의 상품을 사게 된다는 말이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이 된 지금, 그가 내놓았던 오바마케어 폐지론이 많은 사람의 관심사이다. 그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자고 하면서 내놓았던 대안 중의 하나가 보험회사 사이에 경쟁을 더 활성화해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의 보험료로 보험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양비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양 씨 성의 사람이 있다. 그의 본명은 따로 있지만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자주 “양쪽 다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예가 많아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 ‘양비론’이다. 즉 양쪽 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는 양비론자이다. ‘양비론’ 씨는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중 어느 후보도 좋아하지는 않았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의 자격에 상당히 중요한 결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번 선거에서 힐러리에 투표했다.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적어도 오바마케어를 급격히 바꾸지는 않을 것이기에 그에게 한 표를 보태 주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어 실망하고 말았다. ‘양비론’ 씨는 매우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이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케어를 없애고 트럼프가 만들려고 하는 건강보험 제도가 무엇인지에 관해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주 단위 사이의 벽을 허물어 보험 가입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제안이다. 이 제안의 의도가 무엇인지 ‘양비론’ 씨에게는 잘 파악되지 않는다. 도대체 그 의도는 무엇일까?

     

    현재 미국에서 여러 개의 주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회사가 많이 있는데 주 사이의 장벽을 허문다는 말은 무엇일까? 미국의 건강보험은 현재 각 주 정부가 통제한다. 다시 말하면, 어느 보험회사가 어느 주에서 보험을 제공하려면 그 주 정부의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면허를 내고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만일 한 보험회사가 전국적으로 보험을 제공하고 싶으면, 보험회사는 주마다 개별적으로 면허를 내고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런 주 단위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보험회사가 어느 한 주에서 면허를 내고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나면 다른 모든 주에 자동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여러 보험회사가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가격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이다. 이렇듯 보험료의 가격 경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보험가입자는 저렴한 보험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조지아 주에 살고 있더라도 텍사스의 보험 상품이 저렴하면 그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트럼프의 의도대로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우선 이 제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모든 주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고, 주마다 건강보험의 혜택 규정이 달라 보험의 혜택 범위가 천차만별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보험 혜택 범위가 좁아 보험료가 싼 주의 보험상품 쪽으로 가입자가 몰리게 된다. 반면에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비싸더라도 혜택 범위가 넓은 주의 상품에 가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건강보험의 불균형이 생겨 이 제도 자체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실, 이번 트럼프의 제안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2010년에 공화당 의원들이 주장하여 오던 제안이다. 이것을 트럼프가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대안이 없자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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