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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트럼프케어 Health Savings Accounts

     

    한국에는 ‘대안학교’라는 교육기관이 있다. 대안학교에서의 ‘대안’이라는 뜻은 기존 제도에 반발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는 뜻의 ‘대안(代案)을 말한다. 정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 자신들의 가치관에 맞추어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말이다. 이게 성공적이라는 말은 아직 없는 것을 보니 크게 환영받는 제도는 아닌 모양이다. 오바마케어에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었다. 명쾌한 대안이 없이 폐지하겠다고만 주장한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다. 많은 사람의 예측을 벗어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고민중’ 씨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톡톡히 받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이제 곧 오바마케어가 없어져 고민중씨가 그동안 누렸던 건강보험 혜택이 없어질 판이니 말이다. 대통령 선거 유세 때에 트럼프는 오바마케어의 보험료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오바마케어를 없애겠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고민중’ 씨에게는 오바마케어가 대단히 고마운 존재이다. 공교롭게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동안 큰 수술을 했었고 10만 달러가 넘는 의료비가 나왔어도 ‘고민중’ 씨는 간단히 디덕터블 $500만 내고 나머지 의료비는 모두 보험회사가 처리해 주었다. 오바마케어가 없던 시절에 수술했었더라면 ‘고민중’ 씨는 아마도 의료 파산하고 말았을 것이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고민중’는 이미 오래전부터 질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오바마케어가 없었더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었다. 비싼 보험료를 내겠다고 해도 보험회사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후에는 질병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도 보험료 차별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득이 높고 낮음에 따라 보조금 액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고민중’ 씨는 높은 금액의 보조금을 받아 아주 낮은 보험료만 내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오바마케어가 곧 폐지될 것이므로 ‘고민중’ 씨는 고민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대안 중의 하나가 바로 Health Savings Account라고 한다. 과연 Health Savings Account는 무엇일는지 ‘고민중’ 씨에게 몹시 궁금하다.

     

    트럼프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소위 트럼프케어를 만든다면, 트럼프케어에 적용할 대안은 몇 가지를 내놓고 있다. 보험회사가 건강보험 상품을 주 단위로 판매하는 벽을 허물어 보험회사 사이의 상품 가격에 경쟁을 불어 넣겠다는 것, Health Savings Account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 메디케이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 메디케어 제도를 현대화하겠다는 것, 등등이다. 이 중에 Health Savings Account 제도는 트럼프가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다. 이 제도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 기본 아이디어는 가입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별도의 Account를 만들어 보험료 이외의 돈을 저축하였다가 이 돈을 디덕터블을 채워야 할 때 쓸 수 있다. 대신, 이 별도의 Account에 넣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공제를 해 준다는 것이다. 물론 넣을 수 있는 액수에는 한도가 정해진다. 하지만, 어차피 가입자 본인이 낸 돈을 자기가 쓰는 것이므로 ‘소경 제 닭 잡아먹기’ 격이라는 비난도 있어 크게 이용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이것에 대해 좀 더 활용범위를 더 확대하여 주겠다는 것이다. , 넣는 돈이 해마다 계속하여 쌓이게 해주고, 필요하면 쌓인 돈이 다음 세대에 자동 상속되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고 기왕에 있는 제도에다가 조금 덧칠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 제도가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 트럼프의 고민이라 하겠다.

     

     (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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