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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트럼프케어 미루어 짐작하기

     

    “곁눈질하다”라는 우리말이 있다. 똑바로 보지 않고 옆으로 슬쩍 보는 것을 뜻한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금씩 다르게 쓰일 수 있겠으나, 정면으로 똑바로 보아도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 옆을 슬쩍 보아 미루어 짐작하려는 의도도 그중에 하나이다. 오바마케어를 없애겠다고 공언을 한 트럼프가 내놓은 대안이 너무 모호하기 짝이 없다. 소위 말하는 ‘트럼프케어’를 정면으로 아무리 봐도 해답이 보이질 않는다는 말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사항을 곁눈질이라도 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해 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는 건강보험 제도가 어떤 모양을 할지는 모르지만, 소위 말하는 ‘트럼프케어’가 정식으로 출범하려면 2019년도에나 가능하다고 한다. 이것도 가장 일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었을 때 그렇다고 한다. 2017 1 20일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의 취임 하자마자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폐지안이 트럼프의 책상에 올라가는 것이 2017년 여름쯤 된다. 그 후 각종 관련 법안이 정리되자면 아무리 빨라야 2018년 연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이것은 트럼프가 취임한 후에 곧바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하고, 또한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트럼프의 대안이 확실하게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지금처럼 트럼프의 대안이 분명치 않을 때는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그런데 트럼프가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던 오바마케어에 대한 대안이 워낙 애매모호하고, 또한 실제적이지 못해 ‘트럼프케어’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곁눈질로 살펴보아 참고할 만한 것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되겠다. 2016 6월에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발표한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안이 있는데, 이를 아마도 트럼프가 많이 참고할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평한다. 이름하여 ‘A Better Way’가 그것이다. A Better Way에 관해 대강 살펴보자. 이 제안에 따르면, 1) 건강보험에 관한 모든 통제권을 각 주 정부에 돌려주고, 2) Health Savings Account 제도를 확대하고, 3) 모든 사람에게 보험료 보조금을 주되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보조금을 주며, 4) 직장보험의 세금 면제액을 늘리고, 5) 보험회사가 모든 주에서 건강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하며, 6) 건강보험 플랜을 바꿀 수 있는 자유를 주고, 7) 지금의 나이에 따른 보험료 비율 제한인 3:1 5:1로 변경하고, 8) 건강에 문제가 많은 사람은 따로 모아서 관리하여 연방정부가 자금을 대주고, 9) 지금의 해마다 Open Enrollment(자유 가입)를 주는 대신에 일생에 한 번만 Open Enrollment를 주며, 10) 메디케이드 기금 제도를 개선한다는 등 모두 열 가지이다. 이 제안에도 다소 모호하고 모순된 점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오바마케어를 없앤다고 하면서 내놓았던 대안보다는 훨씬 구체적이며 실제적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 제안을 토대로 트럼프케어를 만들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한, 트럼프 측이 이 제안을 많이 참고할 것임이 분명하다는 점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이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오바마케어에 문제가 많다. 그러므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어도 어차피 오바마케어를 개선해야 할 형편이다. 예상 밖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 마당에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나타날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한 건강보험제도가 되기를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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