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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트럼프 행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의 트럼프케어

     

    한국에서는 행정부의 각 부처 우두머리를 ‘장관’이라고 부른다. ‘장관’의 한자어 長官을 번역하면 ‘우두머리 공무원’이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Minister라고 하며, ‘보살피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별나게 Secretary라고 부른다. Secretary는 주로 비서를 뜻하는데, 장관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꽤 어색하다. 그러면 미국에서 장관의 비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하여튼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뜻으로 장관을 Secretary라고 부른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조지아 출신 하원의원 Tom Price를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오바마케어의 운명은 Tom Price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어떻게 오바마케어를 처분하고, 또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건강보험 제도를 이끌어 나아갈지 궁금하다.

     

    정형외과 의사 출신인 Tom Price는 오랫동안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던 사람이다. 따라서 오바마케어의 대안에 관하여 그는 누구보다도 비교적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다. 의사 출신답게 그는 환자(보험가입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표방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건강보험 개혁안의 이름이 ‘Patient First Act’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할 건강보험 제도에 관한 그의 대안이 지금보다는 돈 많은 사람에게는 더 유리하고 저소득층이나 기존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리할 것이라고 내다 보기도 한다.

     

    Tom Price가 계획하고 있는 오바마케어 대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메디케이드 혜택 확대 폐지, High Risk Pool 등에 주안점이 있다.

     

    트럼프케어에서 보조금을 보험가입자에게 주는 것은 지금의 오바마케어와 비슷하다. 그러나 보조금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오바마케어와 다소 차이가 있다. 30대의 젊은 사람에게는 $1,200 정도, 50대 이상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3,000 정도의 보조금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의 높고 낮음에 따른 보조금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보조금 액수는 현재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제도에서 소득 수준이 지극히 낮은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액수와 비교하면 약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의 보조금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는 현재의 오바마케어 아래에서보다는 불리하다고 하는 평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에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제도 아래서 보조금을 별로 많이 받지 못하거나 완전히 받지 못하는 중산층은 새로운 제도 아래서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에게는 유리할 전망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바마케어 아래서 캘리포니아 혹은 뉴욕 같은 주에서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늘려 주었는데, Tom Price는 이것을 없애겠다고 한다. 참고로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건강보험 혜택이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늘려준 주(State)에서는 소득이 아주 낮은 사람은 누구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의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메디케이드 혜택 확대를 없애고 여기에 해당하였던 사람은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하라는 의미이다.

     

    이밖에 Health Savings Account를 활성화한다거나, 기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면 High Risk Pool을 활용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으나 이런 제도가 실효성은 좀 의문스럽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Tom Price의 대안도 결국 다른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현재 너무 높게 올라간 보험료를 낮출 아이디어가 부족했다는 것이 아쉬움이라 하겠다. 고작해야 보조금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돈 없는 사람보다는 돈 있는 사람을 중시하는 공화당의 입장을 드러냈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보일 뿐이다.

     

     (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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