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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 싶다 -  트럼프케어의 진퇴양난

     

    욕심을 내어 갖기는 했으나, 갖고 보니 별로 얻을 것이 없어 골치 아픈 것을 놓고 우리는 ‘계륵’이라는 말을 쓴다. 계륵(鷄肋)은 원래 ‘닭갈비’라는 뜻이다. 닭갈비는 먹음직스럽기는 하나 막상 먹으려 하면 뼈만 있어 별로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탐을 내어 갖기는 했으나 별로 얻을 것이 없어 버리고 싶은 상황을 빗대어 ‘계륵’이라는 말을 쓴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오바마케어를 없애겠다고 큰소리쳐서 막상 당선이 되고 보니 이제는 오바마케어 폐지가 트럼프에게는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그 대안인 소위 ‘트럼프케어’를 내놓고 싶은데 모든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자.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트럼프 진영은 오바마케어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7개 사항의 아주 모호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트럼프가 오바마케어를 없애겠다는 것에만 눈길을 주었지 그가 내놓은 대안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아마 트럼프 자신도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난 이후의 대안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설마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리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막상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보니 인제 와서 오바마케어를 없애고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만드는 것이 별로 사람들의 인기를 끌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 같다. 그가 제시했던 7개 항목의 개선안으로 별로 이룰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7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면 미국의 건강보험 체계를 더욱 망치는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그가 내놓았던 7가지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1) 오바마케어 폐지, 2) 거주지와 관계없이 보험가입 가능, 3) 보험료의 전액 세금 과세 면제, 4) Health Savings Account 적극 활용, 5) 보험회사의 보험 가격 투명성 제고, 6) 메디케이드 연방보조금 지원 방법 개선, 7) 외국 약품 구매 가능, 등등이 그 7개 항목이다. 7개 항목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만일 실현되면 미국 건강보험에 큰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오바마케어 아래서 보험료 보조금을 받아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수가 2천만 명이 이른다. 이들에게 주던 보조금을 끊어 버리겠다는 트럼프의 개혁안에는 2천만 명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 보조금을 끊어 버리면 2천만 명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오바마케어 아래서는 메디케이드 혜택의 확대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는데 트럼프의 개혁으로 이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잃어버리는 사람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들의 수가 늘어나면 결국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병원의 재정이 나빠져서, 결국 보험회사는 보험이 있는 환자에게 더 많은 병원비를 청구하게 되어 보험료가 대폭 오르게 된다.

     

    이 밖에 의약품을 외국에서 사도록 허락하는 문제는 구호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당국의 제도와 절차를 모두 바꿔야 하는 문제이다. 의약품의 특허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약품을 주문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히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트럼프도 별로 실익이 없는 오바마케어의 개선에 크게 매달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오바마케어 문제점이 개선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오바마케어에는 문제점이 많다. 아니, 오바마케어에 문제점이 많다기보다 미국의 건강보험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지나치게 높은 의료비와 병원과 의사들이 마음대로 의료비를 올려서 청구하는 행태를 고치고, 지나치게 잦은 의료사고 소송과 그에 따른 과다한 보상액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트럼프 행정부도 결국 오바마케어를 고치는 수준으로 밖에는  대책이 없을 것이다.

     

    (최선호 보험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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