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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트럼프케어-기존 질병

     

    “골골하다”라는 우리말이 있다. 병이 오래되어 몸이 쇠약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다시 말해 기존 질병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미국 건강보험회사가 제일 싫어한다. 기존 질병(Pre-existing Conditions)을 지닌 사람을 위해 건강보험 회사가 많은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건강보험회사의 기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의료비를 쓰는 바람에 보험회사의 자금이 거덜 나서 보험회사가 망하는 수도 있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이제 오바마케어가 사라지고 트럼프케어가 등장하는 때가 오고 말았다. 오바마케어에서는 기존 질병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우대하다시피 했다. 트럼프케어 시대에는 기존 질병을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될 것인지에 관해 알아보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며칠 후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불러 면담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트럼프에게 부탁했다.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와 같은 요청에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이 정말로 이해만 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후에 트럼프는 아직 건강보험 제도에 관해 말을 아끼고 있기에 그가 나중에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에 대해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가 만들어 발표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안인 ‘A Better Way’ 에 따르면, 미국의 미래 건강보험에서는 가입자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누겠다고 한다. 한 부류는 건강보험을 지속해서 유지해 온 사람들을 말하고, 다른 한 부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 기존 질병을 지니고 있더라도 지속해서 건강보험을 유지한 사람은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보험을 취소할 수 없게끔 한다. 그리고 보험료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대 주어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낮추어 주겠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지속해서 건강보험을 유지하지 않은 사람은 기존 질병이 없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를 비교적 비싸게 적용하여 가입시켜 주고, 기존 질병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일반 건강보험에 새로이 가입하고자 할 때는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이 새로이 보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건강보험에 전혀 가입할 수 없는 것일까?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High Risk Pool을 만들겠다고 한다. High Risk Pool이란 보험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 사람, 즉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놓는 것을 말한다. 즉 기존에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High Risk Pool에 한군데 모아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물론 일반 가입자들보다 훨씬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며 디덕터블을 2 5천 달러 정도로 하고 최대한 보상비 연간 한도액을 7 5천 달러 정도로 하는 등 혜택을 아주 빈약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의도는 모든 사람이 건강할 때도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으면 매우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 건강이 나빠지면 일반적인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High Risk Pool에만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를 두려워하여 평소에 건강보험을 갖게 될 것이라고 공화당 지도부는 전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High Risk Pool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보충해 주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평소에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고, 특히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질병이 곧 생길 것 같은 사람은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건강보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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