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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 싶다 - 오바마케어와 중산층

     

    평등한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계층이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지구 상에 있는 모든 사회에는 계급이 정해진다. 심지어 평등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계급은 정해진다. 흔히 재산과 소득이 높고 적음에 따라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으로 나뉜다. 특히 중산층이란 말은 심정적이고 주관적인 수밖에 없다. 남들이 보기에 충분히 중산층이라고 보는데 본인은 정작 경제적인 삶이 고달파서 빈곤층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정신적으로 한없이 여유로워 부유층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제도를 가장 싫어한다는데, 중산층과 오바마케어의 관계에 관해 알아보자.

     

    ‘고달파’ 씨는 삶이 고달픈 사람이다. 그는 특히 경제적으로 그렇다. 그의 연간 소득이 10 달러가 넘지만, 세금을 공제하고 남는 돈은 8 달러를 넘지 않는다. 돈으로 아이들 둘을 대학 보내는 쓰고 나서 남는 돈으로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도 빠듯하다. 식구가 건강보험을 필요로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아직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 상황이 좋아져 건강보험을 하나 갖게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오바마케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는 더욱 상황이 악화하였다. 오바마케어 제도를 시행한 이후 미국의 건강보험 보험료가 배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바마케어 제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산층 이상에게는 보조금을 푼도 주지 않으므로 비싼 보험료를 푼도 에누리 없이 내야 한다는 것이 ‘고달파’ 씨의 불만이다. 아무리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해도 달에 1 달러가 넘는 돈을 내야 한다. 7 달러가 넘는 실질 소득으로 연간 $12,000 넘는 보험료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남들은 ‘고달파’ 씨가 중산층이라고 말은 하지만, ‘고달파’ 본인은 절대 중산층이 아니라, 빈곤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도 오바마케어 당국이 보조금을 주지 않아 보험 가입이 불가한 것이 아니냐며, ‘고달파’ 씨는 오바마케어를 원망하고 있다.

     

    그렇다. 오바마케어에서는 , 빈곤 지수 400%보다 높은 사람은 푼도 보조금을 받을 없다. 이걸 보면, 아마도 오바마케어 당국은 연방 빈곤 지수가 $400% 넘는 사람은 부유층으로 분류하는 모양이다. 참고로, 2017년도 적용 기준에 따르면, 가정(Household) 빈곤 지수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 가정의 400% $47,520이고, 2 가정의 400% $64,080이며, 3 가정의 400% $80,640이고, 4 가정의 400% $97,200이다. 가정의 가족 수에 비례해서 소득이 이런 금액에 이르면, 오바마케어 당국은 가정이 부유층에 이른다고 본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연방 빈곤 수준이 400% 정도이면 중산층에 속하는데도 말이다. 더구나 희한한 것은 소득이 이런 400% 상한선에서 $1이라도 적으면 대단히 많은 보조금이 나오는데, 상한선에 이르면 전혀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만약 조지아 알파레타에 사는 부부 모두 50, 자녀가 22, 21세인 ‘고달파’ 4 가정의 소득이 $97,199이면 $464 보조금이 나오는 반면에, 소득이 $1 많은 $97,200이면 보조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득 $1 차이에 연간 $5,568 보조금 차이가 난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내어 주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하다. 장래에 생길 ‘트럼프케어’에서는 이것을 고쳐서 보조금을 주는 소득액수의 폭을 확대한다고 하니 이런 면에서는 기대해 일이라 하겠다

     

     

    (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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