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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 싶다 -  오바마케어와 메디케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은 사회적 약자이다. 우리는 흔히 ‘저소득층’이라고 부른다. 대부분 나라의 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을 보호해 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세금을 내게 해주고, 의료 혜택도 보장해주고, 심지어 생활비도 보장해 주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의료 혜택을 보장해 주는 것을 ‘메디케이드’라고 부른다. 메디케이드는 우리말로는 흔히 ‘저소득층 의료 보장제도’라고 번역되며, 의료(Medical) 도와줌(Aid)이라는 가지 뜻을 합쳐 놓은 것이다. 결국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메디케이드 제도와 오바마케어 제도 사이에 생기는 마찰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이 소외되는 현상이 생겨 문제이다.

     

    ‘육자녀’ 부부는 아이가 여섯 명이다. 부인은 아이들을 키우느라 맞벌이를 엄두도 낸다. 그러다 보니 남편 혼자서 직장에 다니며 버는 돈으로 생활한다. ‘육자녀’ 씨의 소득액은 그리 적은 편이 아니지만, 아이들이 많으므로 연방빈곤지수(FPL) 상당히 낮다. 때문에 아이들은 모두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에 해당되어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육자녀’ 부부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어른들은 메디케이드 해당 기준에 벗어나는 소득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부는 건강보험을 가질 있겠다며 오바마케어에 잔뜩 기대를 걸었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신청했으나 해마다 보조금을 받을 없다는 판정만 받았다. 보조금을 받을 없으면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몽땅 본인 호주머니에서 내야 하는데, 보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육자녀’ 가족의 합산 소득이 연방빈곤지수(FPL) 100%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육자녀’ 씨는 보험전문인에게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공짜로 건강보험 혜택을 주어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보조금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따졌다.

     

    ‘육자녀’ 씨의 경우처럼 오바마케어 보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이것은 연방빈곤 지수가 100% 미만인 사람에게 보조금을 전혀 주지 못하는 오바마케어의 허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오바마케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연방빈곤지수가 133% 미만인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메디케이드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었었다. 이것을 메디케이드 혜택 확대(Medicaid Expansion)라고 부른다. 연방빈곤지수가 133% 미만의 사람들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연방빈곤 지수가 133% 이상인 사람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그런데 몇몇 정부가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연방 대법원에서는 메디케이드 혜택 확대(Medicaid Expansion) 여부는 정부가 알아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자 오바마케어를 싫어하던 주들은 얼씨구나 좋다고 메디케이드 혜택 확대(Medicaid Expansion) 거부해 버렸다. 그래서 조지아, 앨라배마처럼 공화당이 득세한 곳에서는 연방빈곤 지수가 133% 미만인 사람이라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모두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의 보조금을 주면 텐데, 그게 여의치 않자 연방빈곤지수 100% 이상에게는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그리고 연방빈곤 지수 100% 미만인 사람에게는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아마도 오바마케어 당국이 연방빈곤 지수 100% 낮추어 보조금 혜택을 주면, 정부에서 100% 미만인 사람들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당국의 기대를 저버리기라도 하듯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확대하지 않은 주는 모두 연방빈곤 지수가 100% 미만인 사람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연방빈곤 지수 100% 미만인 사람들은 아직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도 해결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 일이다.

     

     

     

    (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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