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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 싶다 -  오바마케어 즉시 폐지 되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무엇이나 바꾸거나 버리고 싶을 때 마음만 먹으면 즉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인 제도를 바꾸거나 없애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사회적인 제도에는 온갖 법령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런 관련 법령을 바꾸거나 폐지하자면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법령을 바꾸거나 폐지했다고 해서 즉각 시행하면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물며 법령을 이제 바꾸려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미 바뀌어 시행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해야 한다고 미국 의회에서 논란이 뜨겁다. 이런 논란을 보고 이미 오바마케어가 폐지된 것으로 미리 겁을 집어먹는 수가 있다. 오바마케어가 만일 폐지된다면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가에 관해 알아보자.

     

     

    ‘변경인’ 씨는 지난 4년 동안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는 소득이 적당히 낮아서 보조금을 많이 받으므로 매우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해마다 보험료는 오른다고 하는데도 ‘변경인’ 씨가 내는 보험료는 해마다 별반 차이가 없었다. 보험 전문인의 설명으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해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일정 수준으로 낮게끔 하기 위해 오바마케어 당국이 보조금을 조정해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도 소득이 낮은 ‘변경인’ 씨가 내는 보험료는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한다. 물론 해마다 낮은 보험료의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그때그때 찾아 옮겨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었지만 말이다. ‘변경인’ 씨 본인의 처지에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만든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선출된 이후 최근 대중 매체 뉴스에서 보면 오바마케어를 폐지한다는 소식이 연일 넘쳐난다. 오바마케어가 정말로 폐지되지 않을지 ‘변경인’ 씨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변경인’ 씨는 최근 친구로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다. 오바마케어가 이미 폐지 되었다는 것이 아닌가? ‘변경인’ 씨는 “내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모든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당신 혼자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딱하게 여기는 눈치이다. ‘변경인’ 씨는 내일 아침 얼른 보험전문인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바마케어가 즉시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무슨 제도이든 제도가 한번 바뀌어 시행되자면 시간이 걸린다. 더구나 아직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의하여 그것이 상원을 통과한 정도이다. 하원에서도 이 발의가 통과된다고 해도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는 하나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뜻일 뿐이다. 설령 ‘변경인’ 씨의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오바마케어가 확정되었다고 해도 즉시 시행되는 일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이미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된 수천만 명의 가입자를 갑자기 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오바마케어를 없애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아무런 대안 없이 폐지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도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작 그들이 주장하는 대안이란 Health Savings Account, High Risk Pool을 이용한다는 것일 뿐이다. 어쨌든 2017년에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고, 아주 비관적으로 전망해서 아무 대안 없이 무작정 신속하게 폐지를 시행한다고 해도 2018년 혹은 2019년에 폐지된다고 보면 된다. 오바마케어가 이미 폐지되었다고 미리 넘겨짚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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