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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 싶다 -  오바마케어 보조금의 형평성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이다. 부자는 계속해서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더욱 가난해진다는 뜻이다. 이 말은 자본주의의 폐단을 지적하는 대표적인 말이다. 자본주의의 대표주자인 미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상위 1%의 사람들이 미국 부의 25%를 차지한다든가, 상위 10%가 미국 부의 62%를 차지한다든가, 상위 20%가 미국 부의 74%를 차지한다는 주장이 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 사회의 하위 80%의 인구가 미국 전체 부의 26%밖에 차지하지 못한다는 뜻이 된다. 24년 전에는 하위 80%가 미국 전체 부의 40% 정도를 차지했었다고 하니, 점점 빈부 격차가 심해진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부익부 빈익빈’이 맞는다는 말이 된다. 이런 자본주의의 폐단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보려는 것 중의 하나가 보조금 제도이다. 오바마케어에서 특징이 보조금을 준다는 점이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형평성에 맞게 주어지는지를 알아보자.

     

    ‘어중간’ 씨는 미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별로 없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식구 모두 건강하여 병원에 다닐 일이 없기 때문이었다. 2014년 오바마케어가 처음 시행된다고 하여, 싼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어중간’ 씨의 소득 수준으로는 보조금을 전해 받지 못해 보험료가 과거보다 더 비싸진 셈이 되고 말았다. 그는 하는 수 없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플랜에 가입했다. 건강보험과 같은 혜택은 기대할 수 없지만, 오바마케어의 벌금을 면하는 방법이라고 하기에 낮은 비용으로 가입한 것이다. 그 후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어중간’ 씨의 가족들이 가끔 병원에 다닐 일이 생긴다. 처음부터 종교단체의 플랜이 건강보험과 같이 혜택을 주리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지만, 막상 병원에서 종교 단체의 플랜 카드를 내밀어 보니 역시 별로 혜택이 없다. ‘어중간’ 씨는 2017년에는 정식 건강보험의 혜택을 좀 받아 볼 요량이다. ‘어중간’ 씨의 소득이 2017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므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보조금을 받게 되어 낮은 보험료로 건강보험을 갖게 되리라 ‘어중간’ 씨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보험전문인과 상담을 해 보니 ‘어중간’ 씨의 소득 수준이 연방빈곤 수준(FPL) 400%를 살짝 넘으므로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전문인의 말로는 ‘어중간’ 씨의 소득 수준이 보조금을 받기에는 어중간하단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중간’ 씨의 소득수준은 세금을 내고 나면 겨우 먹고사는 정도의 수준인데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니 어이가 없어 짜증이 폭발할 지경이다.

     

    오바마케어의 보조금은 흔히 ‘절벽 보조금’이라고 부른다. 연방빈곤 수준 400% 1달러라도 넘는 소득 수준이면 보조금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갑자기 보험료가 높이 올라간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조지아 Duluth에 사는 64세 동갑인 부부 두 사람의 경우에 이들의 연방 빈곤 수준 400% $64,080이다. 만약 이들의 소득이 $64.079이면 연방 빈곤 수준 400%에서 1달러 모자라는 셈이다. 이 소득으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이들에게 보조금은 한 달에 $828이 나온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이 여기서 1달러 더 많은 $64,080이 되면 보조금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1 차이로 한 해에 $9,936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못 받는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오바마케어의 보조금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내어 주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소득 상한선을 그어 놓고 거기서 보조금의 절벽을 만들어 놓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하다. 장래에 생길 ‘트럼프케어’에서는 이것을 고쳐서 보조금을 주는 소득액수의 폭을 확대한다고 하니 이런 면에서는 기대해 볼 일이라 하겠다

     

     

     

    (최선호 보험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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