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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 싶다 -  오바마케어와 65

     

    직장에서 은퇴해야 하는 나이를 보통 우리는 정년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직장에서는 정년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아니, 쓰면 안 된다. 만일 직장에서 나이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다가는 나이 차별을 한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소송을 당하면 금전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호되게 당한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은퇴하는 나이를 65세쯤으로 친다고 본다. 왜냐하면,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66세가 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65세가 넘었는데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남보다씨는 오바마케어 제도가 시행된 즉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소득이 남보다 별로 높지 않아서 오바마케어가 주는 보조금을 받으니 본인이 내는 보험료는 별로 많지 않아 너무 좋았다. 그동안 그는 매우 건강했으므로 병원에 다닐 일이 전혀 없었다. '남보다'는 어느덧 올해 67세가 되었다.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2년이나 지난 셈이다. ‘남보다씨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지낸 지가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직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유지할 예정이다. 과연 67세가 넘었는데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어도 되는 걸까?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데는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100살이 넘어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것과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65세가 넘어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공연히 보험료만 내느라 돈만 낭비하는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되기 전에는 65세가 넘은 사람은 일반 보험에 전혀 가입할 수 없었다. 보험회사는 생각하기를, 65세가 넘은 사람은 당연히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 메디케어도 건강보험의 일종이므로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서 65세가 넘었는데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놓았다. 따라서 오바마케어 당국은 65세가 넘은 사람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신청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 주어 가입자가 원하는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시켜 준다. 그렇게 하여 65세가 넘은 사람들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2014년 이래 몇 년 동안은 별 탈 없이 혜택을 잘 받았다. 그런데 막상 보험회사들이 연령별로 치료비가 많이 나가는 것을 분석하다 보니 65세 이상의 가입자들이 눈에 띄게 된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65세가 넘어 메디케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일반 보험인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있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2년 전부터는 65세가 넘은 사람이 왜 일반보험에 가입해 있는지를 따지는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판단하여 결론 내리기를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지금은 메디케어 사무국으로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증명서를 받아 오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증명서를 소셜시큐리티 40점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 무조건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점수를 40점 채우지 못해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지 5년이 넘은 사람에게는 이런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 이유는  합법적으로 거주한 지 5년이 넘은 사람은 남들보다 돈을 더 내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65세가 넘은 사람 중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5년 되지 않는 사람만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최선호 보험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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