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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 싶다 -  오바마케어 폐지 절차 시작되나

     

    제도적으로 인간을 벌하는 방법 중에 가장 심한 벌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 즉 사형이다. 죄를 진 사람이 잘못을 고쳐 새사람이 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을 사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가 사형될 위기에 처했다. 과거 4년 동안 유지해 오던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오바마케어를 고쳐서 새로운 제도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유세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벌써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케어를 없애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사형될 처지에 몰린 오바마케어의 운명에 관해 알아보자.

     

    공화당 지도인사들이 주도하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아이디어는 대개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우선 예산안을 손보아 오바마케어 자금원의 숨통을 조인다. 2단계: Affordable Care Act( 속칭 오바마케어) 법령을 무효화 한다. 3단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 오바마케어 시행을 정지시킨다. 4단계: 오바마케어를 대신할 대안을 찾는다. 첫 단계에서는 세출 예산을 대폭으로 삭감하면서 오바마케어를 위해 지출되는 예산도 줄임으로써 오바마케어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이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오바마케어 관련 법령을 무효화 조치하는데, 모든 법령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둔다. 첫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매기는 벌금을 없앤다. 둘째,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는 데 지원하는 자금을 중단한다. 셋째, 가입자 중 저소득층에게 주는 보조금을 없앤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당장에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폐지안을 통과는 시키되 시행하는 시기를 2년 내지 4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인 대통령 행정명령 단계에 대해서는 아직 트럼프 진영에서 정해진 계획인 발표된 것은 없으며 트럼프 측근들도 아직 여기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펜스 부통령 당선인만 급격한 조치는 없을 것이며 순조롭게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네 번째 단계인 대체안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화당 지도층조차도 아직 갈팡질팡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 당선인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Health Savings Account를 적극 활용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거주하는 주(State)에 국한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쳐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게 하며, 협회 단위로 건강보험 플랜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다는 등등이다. 이런 제안들은 이전부터 계속 얘기되어 오던 것인데, 구체적이지 못하고 막연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일부 전문인들은 구체적인 대안없이 그냥 오바마케어만 없애는 데 중점을 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조건 벌금을 없애고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을 가입해 주도록 하면, 건강한 사람은 평소에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다가 아파지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되므로 건강보험 체계 자체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한다.

     

    상당히 많은 사형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 좋은 예가 북한의 사형이다. 고모부인 장성택을 기관총으로 사형한 이유는 아마 김정은이 장성택에게 엄청나게 분노해 있었다는 점이었을 것이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자고 집단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도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특히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원한이 많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사형제도에 나라별로 기준이 각각 다르다. 유럽의 각국은 사형제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마도 정치적인 원한으로 사람을 목숨을 끊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오바마케어를 폐지(사형)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오바마케어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일 것이다.

     

    (최선호 보험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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